법령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706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][집31(4)형,41;공1983.10.1.(713),1371]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78년
2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도2318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][집26(3)형,96;공1979.2.15.(602),11560]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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